高3도 올해 대통령 뽑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 이번 대선부터 ‘고3 투표’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보수신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아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보수신당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4일 브리핑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데 합의를 봤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 등은 “선거 연령 조정이 신당이 주력해야 할 시급한 민생법안이냐”며 “야당의 당리당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영우 의원도 “내부 반발이 심하다”며 “의원총회에서 다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 연령 18세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해왔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때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4대 개혁 과제 세부 법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국회에는 이미 선거권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한 6건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다만 ‘선거의 룰’은 여야 합의로 정하는 것이 국회 관례였다. 새누리당이 결사반대하면 대선 전 선거법 개정은 어려워진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적 쇄신에 이어 정책 쇄신을 들고 나온 것이 변수다.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권 조정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출 경우 약 62만명의 유권자가 새로 편입된다. 투표율을 70%로만 잡아도 43만여표가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 다자 구도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이들의 표심이 결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2012년 대선 당시 투표율은 75.8%,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차는 108만표였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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