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개헌’ 찬성 3명뿐… 시기도 ‘즉시’ 우세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3일 공식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새누리당, 개혁보수신당(가칭)도 인선을 마무리했다. 국회 개헌 논의의 성패는 최다 인원이 참여하는 민주당에 달려 있다.

국민일보가 민주당 개헌특위 위원 14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개헌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 의원은 3명(복수응답)에 불과했다. 개헌 시기도 ‘즉시 해야 한다’(6명)가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한다’(5명)보다 많았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등 유력 대권주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제시한 개헌 방향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원내각제(5명), 대통령 4년 중임제(3명), 유보(2명), 무응답(1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제 대신 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11명으로 절대 다수였다. 이는 당내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4년 중임제를 원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180도 다른 상황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일부에서 개헌보다 개혁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개헌이야말로 개혁을 완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정책에 실패할 경우 즉각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아야 한다는 열망을 고려해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4선 의원은 “현실적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음을 감안해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쪽으로 논의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대선주자들로부터 개헌 확약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즉시’ 의견이 ‘차기 정부’보다 1명 많았다. 유보(2명), 무응답(1명)을 감안하면 당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선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탓이다. 한 중진 의원은 “적어도 오는 4월 재보궐 선거 전까지 개헌 논의가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철우(간사) 김광림 김정훈 박순자 윤재옥 이채익 정용기 강효상 김성태 성일종 정종섭 의원 등 12명을 특위 위원으로 확정했다. 이들 중 8명은 당내 개헌 모임인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에 참여해 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한 바 있다.

개혁보수신당도 홍일표(간사) 김재경 권성동 유의동 의원 등 위원 4명을 확정했다. 앞서 명단을 확정한 민주당(14명)과 국민의당(5명),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을 합하면 36명의 개헌특위 구성이 모두 확정됐다.

한편 제3지대 개헌 논의를 ‘전략적 위협’으로 평가한 내용이 담긴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개헌 연구 보고서’가 이날 공개돼 논란이 계속됐다. 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당이 (친문세력에 의해) 사당화·패권화되고 있는 하나의 징표”라고 비판했다. 의원 20명이 항의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안규백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친문 패권세력은 1000만 촛불민심과 역사가 두렵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글=강준구 이종선 기자 eyes@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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