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앞둔 美“北가장 큰 위협”… 中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것은 북한을 가장 시급한 미국의 안보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의 취임식(1월 20일)을 앞두고 북한 핵 문제를 부쩍 자주 다루고 있다. 특히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되면서 차기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언론의 주문도 잇따르고 있다.

미 CNN방송은 2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의 첫 번째 국제위기가 무엇인지 전 세계가 알도록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또 “전문가들은 대부분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임박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도 “트럼프는 ICBM 발사를 직시하고 북한이 국제사회 안정을 해치는 위험에 맞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CNN 홈페이지에 “왜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세계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북한에 눈을 감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안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의 무기 테스트가 급증하고 있으며, 살인적인 지도자 김정은이 점점 호전적이면서 도발적으로 변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가드너 의원은 특히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와 기업들을 제재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회사 중 다수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화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드너 의원은 또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보호한다는 걸 재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유엔 회원국 지위 박탈 △강력한 무역 봉쇄 등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NBC방송은 지난달 27일 ‘트럼프는 김정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분석기사에서 북한이 4년 내에 미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동맹국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NBC는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전략적 인내’ 폐기와 군사조치 강화 △비핵화 대신 핵 개발 동결로 관리목표를 수정하는 쪽으로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 경제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강화되겠지만, 효과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군사 조치로는 북한 정권 붕괴를 예상한 대응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대규모 군사훈련 강화를 예로 들었다. ‘선제타격’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배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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