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익 민주연구원 원장 “진료비 때문에 가정파탄 나서야… 공공의료 강화 절실”

“전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적어도 고액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가정 경제가 파탄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김용익 민주연구원 원장은 “무상의료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이는 ‘공짜 진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용하는 건강보험 하나만 갖고도 고액 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민주연구원 원장에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출신으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역임했던 김용익 전 의원을 기용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고, 내년 대선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국민 공통 관심사인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거는 기대도 뜨겁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 싱크탱크에 김용익 원장이 임명되며, 그가 준비하는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제1야당의 보건의료 공약 핵심으로는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영리화 정책 폐지’, ‘부문 간 협조를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복지 도입 등이 있다.

의사 출신인 그의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한 발자취는 꽤나 ‘진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원장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다보니 ‘진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 의사나, 제약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라는 뜻은 아니다”며 “의사들이 평범하게 진료행위를 하면 무리가 없고, 국민들도 진료비 부담으로 허덕이지 않도록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에게 박근혜 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주문하자, “보건의료 학자로서 객관적으로 보자면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없다”며 “현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 것이 아니고 후퇴했다. 4대 중증질환만 보장하면, 다른 중증의 환자들은 차별받을 수 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전 질환에 거쳐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국가에서 운용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장은 “결국 돈이 문제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건보료를 많이 내고 본인부담을 적게 할 것이냐, 혹은 건보료를 덜 내고 본인부담금을 높일 것이냐의 문제”라며 “국민들의 약 70∼80% 건보료를 내면서, 추가로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비급여는 갈수록 늘고, 국가에 내는 건보료로 진료비 부담이 해결이 안되니까 민간보험에 의지하는 것”이라며 “유럽 등의 선진국은 보험료를 많이 내면 목돈의 진료비가 안나가는 구조다. 건보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장성을 넓힌다면 의료비 부담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원격의료 도입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원장은 “특정 정책이 시행될 때는 어떤 목적에서 추진되는 가를 살피면 된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면 답은 나와있다. 현행 원격의료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빅데이터 등의 정보 체계,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특정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국민 건강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답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건강의료를 활용해 어떻게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지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전면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복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다시 말해, ‘직장 보건’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시민이, 직장이 강남구에 위치해 있다면 주로 병원을 ‘강남구’에서 이용할 확률이 높다. 그는 “거주 중심의 지역사회 개념의 보건방식으로는 접근이 안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직장 보건’ 등의 맞춤형 헬스케어 방식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장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정책을 도입해야 진정한 ‘고령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복지부 뿐 아니라 교육부, 노동부 등 부처 간 협조를 통해 학교 보건, 직장 보건,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 등 국민들이 평생에 거쳐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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