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민주당 의원 71% “개헌, 차기 정부에서”… “대권후보, 개헌 공약하고 당선뒤 추진” 우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70% 이상이 차기 정부에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4년 중임제)와 ‘결정 유보’ 의견이 팽팽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불을 댕긴 개헌 논의에 민주당 합류 여부가 개헌 성패를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가 28일 민주당 의원 121명 중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명(71.3%)이 차기 정부를 개헌 적기로 꼽았다. 이 중 상당수는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한 뒤 당선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한 지도부 의원은 “대선 전 개헌은 시간이 없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우리 사회의 개혁적 과제를 이루려면 강력한 4년 중임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시 개헌’은 20명(18.5%), ‘유보’는 11명(10.2%)이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39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정 유보 35명(29.9%), 의원내각제 26명(22.2%), 이원집정부제 16명(13.7%), 정·부통령제 1명(0.9%) 순이었다. 압도적 의견은 없었으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유보 의견이 비슷했다. 유보 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 분산, 지방자치 분권 강화, 선거제도 개편 등을 조건으로 걸고 향후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 의원 중 12명, 결정 유보 세력 중 5명도 대통령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친문(친문재인) 의원 등을 핵심으로 한 민주당 내 범(汎)주류 진영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가 강했고, 비주류 진영은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등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 방향이 우세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100명(92.6%)이 찬성 의견을 밝혔고 8명(7.4%)은 판단을 유보했다. 개헌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의원 13명은 개헌특위 참여 등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여야 4당은 이날 국회 개헌특위 정수를 36명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글=강준구 최승욱 정건희 기자 eyes@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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