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도 창업 지원 대상… 한국판 ‘쉐이크 쉑’ 기대

창업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음식업에 대해서도 창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푸드트럭에서 출발해 전 세계 84개 매장을 보유한 ‘쉐이크 쉑’ 사례에서 보듯 음식점도 얼마든지 혁신 창업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상공인의 입지 확대를 위해 21년 만에 공공조달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정부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중소기업청은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그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음식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제조업에 집중됐던 창업 지원을 음식업으로 확대해 창의·혁신적인 음식업에 대해 창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5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음식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은 한국판 쉐이크 쉑이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미국 뉴욕에서 핫도그 푸드트럭으로 출발한 쉐이크 쉑은 주문 즉시 조리하는 고급 햄버거 콘셉트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했다. 2004년 매장으로 전환한 후 전 세계에서 연 1억2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 7월 국내에 1호점이 상륙한 후 이달 17일 2호점이 문을 열었다.

‘패자부활 창업기업’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폐업한 기업이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 5월 법령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미용업종에서 2명 이상 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장을 꾸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같은 매장에서 미용실과 네일아트숍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져 소상공인 등이 임차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공공조달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중소상공인의 입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억1000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 실적에 의한 입찰 참여제한을 폐지한다. 2억1000만원 이하 물품 공급 입찰 시에는 최저가 입찰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수익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밖에 건물 1층에만 허용했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을 2∼5층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같은 장소에 약국 개설자만 바꾸는 경우에는 폐업 절차 없이 지위 승계로만 양도·양수가 가능토록 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박근혜정부 들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모두 다섯 차례 열렸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하고, 참석 인원도 기존 150∼200명에서 70∼80명으로 줄였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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