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학교 현장 혼란 없어야

중·고교 국정 역사 교과서 적용 시기가 최종 결정됐다. 내년에는 희망 학교에 한해 국정 교과서를 써본 뒤 2018학년도부터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식이다. 당초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 1일로 1년 연기된 것이다. 결국 국정 교과서의 실제 사용 여부는 차기 정부로 넘어간 셈이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27일 발표한 국정 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전면 적용 1년 연기 및 국·검정 혼용, 내년 일부 희망 학교 우선 사용’이 그것이다. 이 방안은 국정 교과서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내놓은 교육부의 고육지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 고시하면서 내년 3월 전국의 모든 중·고교에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정화 반대 여론이 워낙 높은 데다 ‘최순실 게이트’까지 겹치면서 국정화의 동력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국민 여론을 달랠 수 있으면서 국정 교과서 폐기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장고 끝에 선택한 것이 이번 방안이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는 교육의 문제이며 이념과 정권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국 상황에 따라 또다시 방침을 바꾸면서 국정 교과서가 정치적인 차원에서 추진됐음을 자인한 꼴이 됐다.

일단 급한 불은 끈 모양새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교육 당국의 정책 변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당장 학교에 따라 다른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것이 문제다. 수능을 봐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서로 다른 교과서, 다른 교육과정으로 배우고서 한국사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현행 검정 교과서도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역사 교과서의 선택과 수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속한 수정 고시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교육부는 1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각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국정 교과서 검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교육계는 좌·우 이념을 떠나 역사 교육에 대해 냉정하게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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