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재추진… “내년 5000명으로 확대”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결정으로 집행 중지된 청년수당 사업을 내년 확대해 재추진한다. 임대료가 저렴한 청년 주택과 청년 뉴딜일자리 공급도 크게 늘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시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서울시의 청년예산은 총 1805억원이다. 올해 891억원보다 두 배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지난 23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내년 예산이 29조8011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예산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우선 청년수당 대상자는 내년 5000명으로 확대되고 예산도 150억원으로 늘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은 한국형 기본소득의 실험이기도 하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제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내는 일이다. 시는 올해 미취업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총 90억원 규모의 청년수당 사업을 시범 실시했으나 8월분만 지급한 뒤 중단했다.

복지부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는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는 내년 초 복지부에 청년수당 사업 협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고용노동부는 이미 청년들에게 현금 지원 정책을 쓰고 있고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청년수당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수당이 확대되는 상황이고 탄핵 이후에 정국에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복지부와 협의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올해처럼 대상자 선정 후 사업이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 성사에 초점을 맞춰 유연하게 접근할 생각”이라며 “다른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어서 현금 지급을 고집하는 대신 카드 사용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소득 50%+미취업기간 50%’로 청년수당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고소득 가구 자녀가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에는 대상자 선정에 소득제한을 둘 예정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청년주택 확대다. 시는 내년 250억원을 투입, 2만350가구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제공한다. 올해 3468가구 공급에 비해 6배나 확대된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1만5000가구를 비롯해 고시원·여관·모텔 리모델링,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맞춤형 공동체주택 등 다양한 임대사업을 동원해 청년들에게 싼 집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뉴딜일자리는 올해 2000명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5500명에게 제공한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 지원 대상도 기존 재학생에서 미취업 졸업생으로 확대한다. 또 청년 활동 공간인 ‘무중력지대’를 양재 R&D, 서대문 등에 4개소 추가 조성한다.

50억원 예산이 배정된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은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사회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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