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2野+개혁보수신당, 2월 ‘개혁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에서 분당하는 개혁보수신당(가칭)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 민심의 개혁 요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크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조기 대선’을 겨냥한 각 당의 개혁 선명성 경쟁이 불가피하다. 특히 1990년 이후 26년 만에 구축된 ‘4당 체제’ 성립으로 야당 주도의 입법 환경이 구축됐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검찰·언론개혁 법안 처리에 ‘올인’할 계획이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6일 “촛불민심을 수용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부패 청산과 정경유착 청산을 중심으로 한 법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로 창당하는 개혁보수신당과 이달 말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당의 사정을 감안할 때 1월 임시국회 소집은 어렵다고 보고, 개혁과제 공론화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현재 정국은 ‘적폐 청산’의 방법론을 두고 국가 대청소 수준의 개혁론과 개헌을 통한 국가시스템 개조론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선(先) 정치개혁, 후(後) 개헌 논의’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조기 개혁입법에 실패할 경우 주도권은 ‘개헌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과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으로선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과 관련해 충분한 성과를 내야 한다.

국민의당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담은 검찰개혁 방안을 비롯해 재벌개혁, 최순실 은닉재산 환수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개혁입법은 2월 임시국회가 집중해야 할 과제”라며 “신속처리절차만 밟으면 한 달 내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개혁보수신당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으로 새누리당을 몰아붙이는 동시에 야권과의 정책공조로 신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법안의 내용을 보고 찬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상진 권지혜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