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청년리츠’ 내년 2000호 공급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한 뒤 매입 우선권을 주는 ‘청년리츠’가 내년에 2000가구 공급된다. 부정청탁 방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위축된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음식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상향 제도를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서민·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29일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5% 내외로 낮춰 잡을 방침이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3%대 밑으로 잡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증가 폭 역시 30만명에서 20만명대로 내린다.

정부는 올해보다 경기가 어려워질 것을 전제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에 정책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이었던 청년리츠 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한다. 청년리츠는 최장 10년간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한 뒤 입주자 매입 우선권을 활용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을 밑도는 39세 이하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 등 복지제도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매출 1억원 이하 음식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 공제 한도를 현행법상 55% 대신 매출액의 60%로 유지하는 등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이 제도는 1억원 매출을 올리는 음식점의 경우 6000만원을 농수산물 구입 원료비로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8일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을 방문해 “식당, 화훼농가 등 김영란법 피해 업종의 보완방안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소비 확대를 위해 어린이날 등 일부 법정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3일 연휴로 하는 ‘공휴일 요일제’도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형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해 경기 하방 압력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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