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세점 선정 끝났지만 의혹 규명과 개선 필요하다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군 사업자로 현대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신세계DF가 선정됐다. SK네트웍스와 HDC신라면세점은 탈락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이 있어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관세청은 이를 강행했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 결과가 중요해졌다.

쟁점은 관세청이 왜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을 4곳(대기업 3곳, 중소·중견 1곳) 더 늘렸는가 하는 점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과 11월 각각 1, 2차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때만 해도 업계의 과당경쟁을 경계했다. 지난해 12월엔 면세점 신설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올 4월 면세점을 확충하겠다며 돌연 태도를 바꿨다.

검찰 수사 결과 공교롭게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롯데와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고, 추가 선정 방침 발표 직전인 2∼3월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각각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면세점이 ‘뇌물 고리’가 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도 이런 의혹 때문에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면세점 사업권을 빌미로 재단 기금을 거뒀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 부분은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를 입증하는 데도 중요하다.

기업의 먹거리이자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사업들이 특혜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가 면세점 사업 허가권을 행사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이나 태국처럼 신고제나 등록제로 풀어주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진입과 퇴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국회에는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관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방안이 나은지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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