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부진 → 내수 침체’ 고리 끊어 경기 한파 녹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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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팀’이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내년 경제정책을 꾸린다. ‘가계사정·고용시장 악화→소비·내수 부진→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굳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저소득층 중심의 가구소득 증대 정책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4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소득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소득 확대를 위한 재정 투입 방침도 시사했다.

현 정부 들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성장론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은 지난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감소했다. 특히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고 중·저소득층은 주는 추세다. 지난 3분기 소득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4.81로 3분기 연속 상승했다. 배율이 높아질수록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의미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었지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를 기록 중이다.

최근에는 산업계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시장에 한파까지 매섭게 부는 양상이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39억원으로 연간 사상 최대치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피해 근로자는 29만4000명에 달한다. 이 중 조선업종 체불액은 787억원으로 무려 93.2% 급증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2000명 감소하며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만명대 감소세다. 청년층 실업률은 역대 11월 기준으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8.2%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통해 가계소득을 끌어올리고, 경기 회복의 버팀목으로 삼는 방침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면서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유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경제 컨트롤타워를 재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간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유 부총리는 2개월 만에 현장 방문도 재개했다. 그는 대전 소재 독거노인 가정과 노인복지관을 방문하고 일자리 확대 등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은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챙긴다”고 말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일러스트=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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