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만카드’ 역효과 낼 것… 중국의 첫번째 반격카드는 북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하면 중국은 북한의 우호세력으로 돌아서 제재를 중단하고 오히려 경제적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북핵 해법과 미·중 무역 갈등의 협상 레버리지로 쓰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중국은 미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이 사용할 반격 카드 중 하나로 북한 문제를 꼽았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북한을 상대로 교역과 원조, 투자를 늘리고 북·중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북한의 석탄 수출을 억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트럼프가 대만 카드로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면 북한 제재의 진전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우신보 소장은 “경제 이슈에 관한 한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중국은 폭증하는 항공 수요를 맞추기 위해 올해에만 미국 보잉사로부터 110억 달러(약 12조8000억원)어치의 항공기를 사들이고 있는데 구매처를 보잉의 경쟁사인 유럽의 에어버스로 바꿔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중국 자본의 미국 내 투자를 축소할 수도 있다. 또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미 국채에 대한 대규모 매각에 나서 미국 금리 정책에 타격을 줄 수도 있고, 더욱 노골적인 환율 조작으로 무역 질서를 흔드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폐기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경우 중국은 이란과의 교역을 강화하고 중동에서 미국을 따돌리고 영향력 강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의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 덕분에 이란 핵 합의와 북한의 추가고립 조치를 끌어낼 수 있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밝혔다. 어니스트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미·중 양국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만약 하나의 중국 정책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면 이런 성과들은 더욱 더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