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 필요한 한국… “계층 상승 절망적” 62%

평생 노력해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도 희박해지는 양상이다. 기회의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반영한 표현인 ‘돈도 실력’ ‘수저계급론’ 등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12일 펴낸 ‘한국의 사회동향 2016’을 보면 과거에는 세대 내 계층상향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각 분야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집필한 보고서다.

1994년 기준 계층상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60.1%, 부정적 응답은 5.3%였다. 하지만 2015년에는 부정적인 대답이 62.2%로 수직상승했다.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21.8%로 하락했다.

자녀세대의 계층상향 가능성과 관련한 인식도 마찬가지였다. 1999년 41.2%였던 낙관론은 2015년 31%로 떨어진 반면 비관론은 같은 기간 11.1%에서 50.5%로 급증했다.

스스로를 사회·경제적 최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중도 늘었다. 소득·직업·교육·재산 등을 고려했을 때 본인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994년엔 12%만이 최하층이라고 답했지만 2015년에는 20%로 증가했다. 중간층에 속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60%대에서 53%로 낮아졌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계층이동이 어렵거나 계층이 세습되는 사회는 당대에 특별히 애쓸 유인도 낮을 것이고, 이는 다음 세대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가정형편에 따라 학교에서 인권 존중을 다르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답한 학생은 가정형편이 좋은 군에선 91.6%에 달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군에선 79.5%에 그쳤다. 그중에서도 ‘매우 존중받는다’는 비율은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32.7%)과 어려운 학생(13.0%) 사이에 19.7% 포인트 차이가 났다.

한국의 학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경제활동 참여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수급 부조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지난해 74.6%로 1990년의 32.4% 대비 배 이상 늘었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같은 기간 47%에서 51.8%로 불과 4.8% 포인트 상승했다.

독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개국과 비교하면 2014년 기준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45.0%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고급 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관리·전문·기술직 근로자 비율은 21.6%로 최하위권이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