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반대 여론전 강화할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와 북핵 문제로 얽혀 있는 중국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중 관계의 최대 현안은 사드다. 지난 7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중국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한류 규제 조치와 중국에 진출한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조사로 한국 내에 사드 보복의 공포를 확산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중국은 일단 사드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관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린대 왕성 교수는 “한국에 경제 보복 등의 조치에는 신중을 기하면서 한국 정부의 사드에 대한 입장 전환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차기 정부를 구성할 야권 세력이 사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는 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류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사드가 중국과 미국의 대결 구도에서 빚어진 것으로 한국만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데 있다. 때문에 사드 배치 결정이 쉽게 철회될 것으로 보지 않는 중국 전문가들도 많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난 9일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원칙”이라면서도 사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뉴스포털 신랑망은 평론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혜롭다면 사드를 마땅히 ‘탄핵’해야 하며 한·중 간 무역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구망은 허핑턴포스트를 인용, 중국이 유커(중국인 관광객)를 무기로 마찰을 빚고 있는 주변국들에 ‘인해전술’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 등에 유커를 통해 언제든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다른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중국이 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한 것도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간접적인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도 나름의 성의를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20여일간 중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 새 대북 결의는 올해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500만 달러(645억원) 또는 100만t 가운데 하나라도 상한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지난 9일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신규 결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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