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 왜 안 줄어드나 했더니… 비급여 진료비 11조원 ‘5년새 2배 급증’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2009년부터 5년 새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이상은 로봇수술이나 척추 MRI(자기공명영상) 같은 검사에 의한 것이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향후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 유형별 구성과 현황’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2425억원에서 2014년 11조2253억원으로 5조원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비급여율은 13.7%에서 17.1%로 증가했다. 이런 탓에 건강보험 보장률은 65.0%에서 63.2%로 떨어졌다.

비급여 진료비의 54.6%는 치료재료나 검사, 수술 등 ‘의학적 비급여’에 해당됐다. 이 중 로봇수술 등 신의료기술이 도입돼 비용 효과성이나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한 ‘항목 비급여’는 21.9%, 검사 횟수나 처방 용량 등 ‘기준 초과 비급여’가 32.7%를 차지했다.

‘법정 비급여’도 전체의 32.9%를 차지했는데,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 병실료가 대부분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제도 개선 효과가 본격 반영되기 전인 2014년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환자가 동의해서 시술되는 ‘합의 비급여’는 6.1%에 불과했다. 그동안 일반에게 ‘비급여 진료’로 여겨지던 도수치료(손 이용 물리치료)나 한방물리요법, 영양주사제, 미용 성형 등이 종합병원보다는 병원·의원급에서 많이 이뤄지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공단은 “내년에 의원과 병원급으로 비급여 진료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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