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임하면 탄핵절차는 고? 스톱?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도중 자진 사퇴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끝까지 밟을 수 있는지를 놓고 헌법학계 해석이 분분하다.

스스로 물러난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쪽과 헌법적 책임 문제를 끝까지 따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갈린다. 소수 의견으로는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사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임 여부와 무관하게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들은 “탄핵심판은 대통령직을 파면할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5일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위헌 여부를 명확히 해야 헌법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승주 한양대 교수도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중대한 헌법적 판단 절차는 끝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임을 선언한 대통령을 다시 물러나게 하는 절차가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초유의 국가적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한 헌법적 판단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탄핵심판 청구의 목적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심판 절차가 곧바로 종결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할지를 판단하는 정치적 재판”이라며 “유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율사 출신 한 의원도 “박 대통령이 사임하면 탄핵절차가 중단되고 헌재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탄핵심판이 종료된다고 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검 수사로 박 대통령이 기소되면 그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결론 내려진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론 탄핵소추 진행 과정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임 중 탄핵된 대통령은 퇴임 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정부 지원으로 비서관, 운전기사 등을 둘 수 없다.

헌법학자들은 ‘탄핵심판 기간 중이라도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이는 국회법 134조 2항을 근거로 한다. 이 법 조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등이 탄핵됐을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에게까지 이 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의 사퇴 문제를 국회법 등 다른 법률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등 율사 출신 야당 의원들은 헌재의 탄핵심판 중에라도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下野)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심판 중 사임이 불가능하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신평 경북대 교수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에서 높은 가결 요건을 충족시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점, 탄핵으로 인한 파면 등 법적 효과를 감안하면 대통령을 국회법 134조 2항 적용의 예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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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택 전웅빈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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