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남편 공익근무 중에 ‘獨서 신혼생활’ 의혹

정유라씨의 남편 신모씨가 병역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해놓고 독일에서 신혼생활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순실씨가 딸 정씨를 위해 사위의 편법 군복무를 도왔을 수 있다는 뜻이다. 최씨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병역 문제까지 손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는 5일 국회에서 제2차 기관보고를 열고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씨 사위가 병역 이행기간 중 해외에서 생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씨 남편 신씨의 병적과 관련된 제보가 있다”며 “신씨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놓고 독일에 가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면 천지가 경악할 일”이라며 “신씨의 병적 기록과 출입국 기록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이름만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여부를 알 수 없다”며 “동명이인이 많아 주민등록번호로 파악해야 하며, 국회에서 아직 요청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에선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태와 관련된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대의 부실한 입시·학사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16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며 “정씨에 특혜를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이대에 입학처장과 정씨에게 특혜를 준 관계자, 부당 출석을 인정한 교수 등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고 정씨의 입학 취소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징계 요청과 별도로 지난달 24일 이들을 포함한 1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최경희 전 총장과 최씨 모녀 등 4명을 수사의뢰했다. 동시에 이달 중 대학재정지원사업 감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후속 조치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체육특기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체육특기자에 대한 입시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시 관련 학칙과 평가기준 등 제반 운영실태를 서면으로 점검했다”며 “체육특기자 입학비리가 근절되도록 대학 입시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이대에 내년 2월 28일까지 체육특기자 입시부정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내년 1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대학별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대학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시·도교육청에는 고등학교 체육특기자의 출석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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