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고도 높이는 中… 무기 없는 한국 발만 동동

중국이 한국 기업들의 현지 활동에 제한을 가하거나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 사이에선 “중국이 말만 대국(大國)이지 치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불만을 토로하는 것 이외 현실적으로 ‘보복’을 피할 방법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도 중국이 ‘공정한 법 적용’을 내세우기 때문에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현지에 진출한 롯데그룹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는 조만간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2일 “이전 사드 관련 보복성 조치와 달리 롯데는 사드부지 제공에 따른 표적성 보복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우려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공식 외교 통로를 통해 우려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현동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지난달 28일 중국에서 중국 외교부 첸훙산 부장조리와 면담을 갖고 중국의 ‘금한령’(禁韓令·한류 제한령)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우려 표명 말고는 별다른 대응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롯데 문제와 관련해 세무조사나 소방·위생 점검은 중국이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사드 보복이라는 점을 입증할 방법도 없고 중국이 자국 법을 엄격히 집행한다고 하면 별달리 할 말이 없다”며 난처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잇따라 나오고 있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들도 마찬가지다. 한국 연예인의 방송 출연과 공연을 차단하는 업그레이드된 한류 규제 조치는 분명히 피부로 느껴지지만 한류를 규제하라는 중국 당국의 공식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한령을 언급하는 중국 매체들도 “구두로 하달됐다”고 전했다.

한국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규제도 올 들어 대폭 강화됐다. 중국국가질검총국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의 통관 거부는 148건으로 지난해 전체 130건을 이미 넘어섰다. 국가별 통관 거부 순위는 대만(583건)에 이어 2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관의 경우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면서 “통관이 며칠만 지연돼도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농수산물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중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SDI와 LG화학은 지난 6월 제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5차 심사에 대비해 준비를 해 왔다. 중국 당국은 현재 5차 심사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겉으로는 각종 사드 보복성 조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롯데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에 대해 “상황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사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결연히 반대하고 있다”는 말을 빼놓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들도 중국 당국의 조치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사드를 둘러싼 정부 간 외교 갈등에 기업인들의 시름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