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안 부결 사태는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3일 새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3당은 탄핵안을 8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9일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상정 날짜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것에 비하면 그나마 상황이 정리된 셈이다. 대통령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내년 4월 말 퇴진을 선언한다 해도 표결을 강행키로 했다.

탄핵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도 회의를 갖고 7일 오후 6시까지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이때까지 밝히지 않으면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다수의 비박계 의원들은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수용하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야3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다. 가결되기 위해선 국회의 의결 정족수 200명 이상이 필요한데 야3당과 무소속을 합해도 172명에 불과하다. 또 탄핵 찬성 연판장에 서명한 비박계(40명 내외) 중 다수가 철회로 방향을 틀었고 여야가 퇴진 협상에 실패할 경우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은 많지 않다.

현재로서 탄핵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야3당은 주말 촛불민심에 또 기댈 심산인 것 같다. 본인의 진퇴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대통령의 담화를 ‘꼼수’로 받아들이는 민심을 등에 업고 비박계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안이 부결돼도 새누리당 친박, 비박에 책임을 미룰 수 있다는 계산도 했을 법하다. 하지만 의회의 과반을 점한 야3당이 국가적 위기에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야당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변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여러 번 말을 바꿨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도 먼저 요구한 사안이다.

탄핵안을 발의한 만큼 야당은 국정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가결에 자신이 없다면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 당파와 대선주자의 사익만 챙기려 든다면 촛불이 여의도로 향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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