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시녀 ‘정치검찰’ 오욕의 옷을 벗어라

“비루먹은 강아지처럼 눈치만 보다가 이젠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대통령 주변을 파헤치고 있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11월 8일 발언) 권력의 충견으로 있다가 민심이 돌아선 것을 직감한 검찰이 박근혜정권의 심장부를 향해 칼날을 들이대자 이렇게 말한 것이다. 검찰은 흔히 하이에나에 비유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달 시국토론회에서 검찰의 기본 속성을 ‘하이에나식’이라고 규정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복종하고 죽은 권력은 물어뜯는다는 의미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건 ‘정치검찰’의 업보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은 줄곧 정권 보위 역할을 해왔다. 현 정권 들어서도 하명수사에 충실했다. 그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민심이 이반해 죽어가는 권력이 되자 대통령의 목을 죄는 정의의 투사처럼 대변신을 한 것이다. 하지만 미래권력이 들어서면 검찰은 또다시 과거로 회귀할지 모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능케 한 핵심이 바로 무소불위의 검찰권이다. 우리 검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등. 그럼에도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출세에 목말라하는 정치검사들이 권부와 결탁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것이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올해 검사 비리가 잇달아 터져 나온 근인(根因)도 여기에 있다.

국가적 과제는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검찰 개혁이다. 비대한 검찰 권력은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분산돼야 한다.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거론되는 게 검사·판사 등의 부패범죄를 담당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다. 공수처에 수사권과 공소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의 골간이다.

그렇지만 공수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선진국처럼 수사권(경찰)과 기소권(검찰)을 분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이런 역할 분담을 통해 견제와 균형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장 직선제 주장도 있다. 시민단체는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뽑아 시민 통제를 강화하자고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방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경우 소속 검사 투표로 선출할 것을 제시했다. 자의적 불기소 처분 등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재정신청제도 확대 의견도 거세다. 검사들이 장악한 법무부를 문민화(탈검찰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검찰 개혁은 공정한 사회시스템 구축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요체다.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실패한 검찰 개혁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뤄야 한다. 그래야 권력이 사유화한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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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태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jt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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