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메모 ‘형사 X’ 의미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형사 X’라고 적힌 메모를 놓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김 전 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회동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포착된 메모다. 추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형사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판사 출신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행상책임’을 따지는 것이라는 점을 김 전 대표에게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상책임은 행위자의 평소 태도나 범죄인격을 의미하는 용어로 형사재판에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형법상 ‘행위책임’과 다른 개념이다. 추 대표는 헌재가 행상책임을 판단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의 메모는 오전 추 대표와 조찬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착됐다. 메모 상단에는 ‘탄핵합의’ ‘총리추천’ ‘1월 말 헌재 판결, 1월 말 사퇴’ ‘행상책임(형사X)’라고 적혀 있었다. 하단에는 ‘大(대통령) 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 구성’ ‘大 2선, 6월 30일 대선’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추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박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발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윗부분은 추 대표인 것 같고, 아랫부분은 김 전 대표 얘기인 것 같다”고 말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추 대표가 언급한 행상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형사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헌재에서 판단하는 탄핵은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형법상 행위를 묻는 형사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 즉 헌법상 행상책임을 따지는 것이라는 점을 판사 출신으로서 김 전 대표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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