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연관성 쉬쉬하며… 에이즈 환자 진료비 연 800억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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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동성애자가 주로 감염되는 에이즈 진료에 매년 800억원 이상의 정부 및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부터 쏟아 부은 재정만 5000억원에 육박했다. 동성애 확산으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국민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에이즈 진료비

국민일보가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30일 단독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본부 에이즈 환자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2006년 160억3700만원이던 진료비는 2015년 810억51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상반기만 442억원이 쓰여 9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찰료, 입원료, 치료비, 검사비로 구성되는 진료비가 5배 증가한 것은 에이즈 환자가 매년 500∼800여명씩 불어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에이즈 확진을 받은 국내 환자 수는 11월 기준 1만2500명이다.

1인당 진료비도 증가추세에 있었다. 2006년 697만원이던 1인당 진료비는 2015년 998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요인은 동성애 확산에 따른 남성 감염자의 급증과 직결돼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공식 보고서에서 ‘에이즈 감염이 남자 동성애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태’라며 에이즈 감염 취약집단으로 동성애자를 지목하고 있다.

이수진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는 “국내 최대의 동성애자 단체가 시인했듯 에이즈 환자의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라면서 “정부가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대해 쉬쉬하는 바람에 남성 에이즈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에이즈로부터 다음세대를 지키고 싶다면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정신 차리고 실상을 똑바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이즈 예방에 소극적인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진료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에이즈 예방 주무부처인 질병관리본부는 “진료비 예산은 33억원 수준”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에이즈 진료비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0%를 지급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5%씩 지원한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배분 원칙에 따라 정부 몫인 5%만 정부가 부담하는 에이즈 진료비라고 소개해왔다. 건강보험 등 8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 투입의 심각성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우리한테 에이즈 진료비 예산을 물어보면 줄곧 5%에 해당하는 33억9000만원이라고 답해왔다”면서 “그 외의 예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 알아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안일한 자세는 홈페이지나 홍보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포스터와 팸플릿 등을 배포하지만 에이즈 주요 전파경로인 동성 간 성접촉의 위험성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도 남성 간 성접촉에 따른 감염 위험성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절차에 따라 반영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주 의원은 “에이즈 감염자가 줄어드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국내 에이즈 환자는 OECD 국가 중 최고 증가율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에이즈 감염자 대다수가 남성이었고 2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10대 초반의 남자 청소년 환자의 급증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관련 부처는 에이즈 감염의 정확한 원인과 그 위험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그래픽=이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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