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퇴진 → 6월 대선’ 시나리오 힘 받나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에게 퇴진 시점을 언급함에 따라 ‘2017년 4월 말 퇴임’ ‘6월 조기 대선’ 로드맵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탄핵 캐스팅보트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와 주류 친박계도 모두 대선 준비기간 등을 이유로 내년 4월을 적정 퇴진 시기로 지목했다.

야권은 무조건적인 하야와 탄핵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여권 협조 없이는 모두 실현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의 동참으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더라도 최종 결과가 4월 퇴진 로드맵보다 빨라지긴 어렵다는 현실론도 많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회가 ‘하야 로드맵’에 합의하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든 내년 ‘벚꽃 엔딩’을 맞게 되고, 여름에는 새로운 정부 출범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4월 말 퇴진 시나리오는 지난 27일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회동에서 처음 구체화됐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원로들의 제안이 대통령 사임 시기에 대한 여야 논의에서 충분한 준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오늘내일 사퇴하면 대선은 내년 1월 말 치르는데 제대로 후보 검증할 시간을 빼앗기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다”며 “7∼8월 땡볕더위에 선거하기도 어렵다. 4∼5월이 가장 의견이 많이 모이고 있는 퇴진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류 친박계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은 각 당이 전당대회도 해야 하고 여러 과정이 있으니 최소한 6개월 시간을 줘야 한다”며 “내년 4월 30일 (퇴진을) 전제로 야당과 협상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도 “원로들이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 퇴진과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도 (전날 담화에서) 이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비주류 의원들이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황영철 의원은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 스스로 자진 사퇴 시한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다시 공을 청와대로 던졌다. 대신 퇴진 시기에 대해 “4월 말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여야가 4월 퇴진 로드맵에 합의할 경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야3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임기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은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후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계속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새누리당 비상시국위는 “탄핵 대오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지금으로서는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했다.

탄핵 정국에서도 대선 일정은 로드맵 하야와 비슷한 양상이 될 여지가 많다. 국회가 12월 9일 탄핵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 최종 심판을 결정하게 된다. 심판이 길어지면 내년 6월 6일까지 결정이 늦춰질 수 있다. 특검이 막 시작된 만큼 헌재가 조기에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결정 시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탄핵은 대통령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수습책 구상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주류 친박계는 야권이 무작정 탄핵안 표결을 강행할 경우 이후 빚어질 국정혼란에 대해 야권이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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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사진=서영희 기자,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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