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號 방향타 결정 ‘운명의 한 주’

이번 주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슈퍼 위크’에 돌입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 돌입,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향후 정국을 가늠할 초대형 이슈가 연이어 예정돼 있다.

전체적인 기상도는 특검 ‘맑음’, 국조 ‘평온’, 탄핵 ‘안갯속’ 정도로 요약된다. 각 당 지도부는 다음 주로 예정된 약속이나 일정도 미룬 채 돌발변수 발생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월요일인 28일 국정 역사 교과서 공개를 시작으로 줄줄이 윤곽을 드러낼 민감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29일로 예정된 ‘특검 후보자 2인’ 추천을 위해 지난 주말 막바지 검증 작업을 벌였다. 양당은 박 대통령이 ‘중립적 특검’을 강조한 이상, ‘중립성’에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를 배제해 논란의 여지를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27일 간담회에서 “대기업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분들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기업, 대형 로펌 관련자를 제외한 후보군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양당이 29일 후보자 2인을 청와대에 제출하면 박 대통령은 사흘 뒤인 다음달 2일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국조 특위는 30일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주요 의혹 사안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공단 등이 대상이다.

탄핵 관련 일정은 1주일 내내 이어진다. 여야 공히 ‘속도전’을 공언한 상황에서 양당의 독자 탄핵소추안 작성은 완성단계로 알려졌다. 양당은 각자의 안을 들고 28일 오후 단일안 작성을 논의한다. ‘헌법위반’과 ‘일반법률 위반’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를 분류하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입증 문제를 고려,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과의 협력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온도차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탄핵은 국민의 뜻’이라는 ‘심판론’으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최대한 비박계 의원들의 동조를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안 처리 날짜를) 2일로 하느냐 9일로 하느냐에 대해 아직 결론을 못 내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광주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해 “오늘 아침까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과 접촉했다. 탄핵 동조가 6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목표대로 탄핵안이 30일 발의, 1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일 통과될 경우 향후 정치일정은 곧바로 ‘시계제로’ 상황에 빠진다.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늦어도 내년 5월 마무리된다면 ‘여름 대통령 선거’도 가능하다. 탄핵 확정 이후 60일 내 차기 대선이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야권은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일인 내년 1월 31일 이전 결론이 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이 경우 4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통이 예상됐던 예산안은 ‘누리과정’ 문제의 막바지 타협을 앞두고 있다. 일반회계에 누리과정 예산 투입 근거를 만드는 법률안이 여야 간 합의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가 누리과정과 법인·소득세의 ‘패키지 딜’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글=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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