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우외환의 한국경제 이대로 둘 것인가

경제 상황이 바람 앞의 등불 신세다. 수출, 생산, 투자,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가계 빚은 1300조원을 넘어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 기업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제대로 된 심사는커녕 회기 내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 조사를 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5.8로 전월보다 6.1포인트 줄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민들이 향후 경제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여간 심각하지 않다.

가계부채는 또 어떤가. 10월 말 기준으로 1300조원을 넘어 터지기 직전이다. 오죽했으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일 ‘가계 부담이 단기간 내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내놨을까. 기업들은 내년 사업 계획을 짜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있다. 최순실 사태에 연루되지 않은 기업이 없을 정도인 데다 국정 공백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대외 여건도 나쁘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미·중 사이에 환율전쟁이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는 피멍이 든다. 두 나라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데다 특히 환율전쟁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들 현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말하면서도 대책을 내놓거나 실행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알다시피 경제는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선제적 조치를 강조하는 이유다. 내우외환의 위기 상황에서 지금처럼 경제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뒤집어쓰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민생을 챙기고 경제는 돌아가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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