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칼럼] 대학생 장학금 확대 정부-민간 함께 나서야

“국가장학금은 어지간한 정부부처 예산보다 큽니다.”

정부재정에 정통한 전문가가 한 이야기다. 이처럼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마련된 국가장학금의 규모가 정부의 일익을 담당하는 부처예산보다 크다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신중하고 깊이 있게 고등교육 지원에 접근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전국민의 뜨거운 성원을 받으며 2012년 시작된 국가장학금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매년 예산을 대폭 확대해 올해 약 3조9000억원을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복지제도로 성장했다.

다만 어려운 대학생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다보니 우리사회에서 ‘장학’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미지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열심히 공부해야 받을 수 있던 과거 장학금의 영예가 지금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태생적 환경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밤낮으로 땀 흘려 공부하고 있는 우수인재를 위한 장학지원은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까. 국가가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이 배움의 꿈과 끈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 아닐까. 최근 발표된 대학정보공시 결과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난 8월 말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포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 전체 장학금 6조4500억원 중 대학에서 주는 교내장학금이 2조3300억원,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교외장학금이 4조1200억원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재원의 출처다. 정부재원의 국가장학금은 교외장학금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민간재원의 장학금은 교외장학금의 4%, 전체 장학금의 2.5%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상황이다.

미국의 대학입시 정보사이트인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재원 장학금은 학부 전체 장학금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이나 지역에 소속된 민간단체에서 마련한 장학금은 그 재원의 주체가 원하는 인재, 지역을 살리는 인재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 민간재원 장학금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한국장학재단은 민간 장학재단의 활성화를 돕고, 민·관 장학지원 동반성장의 초석을 마련하는 첫 걸음으로 지난 11월 21일 ‘전국장학재단 협의회’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민간 장학재단들이 정부와 국회에 적극 소통하는 가교 역할도 앞장서 나갈 것이다.

앞으로 대학생 학자금지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민간영역 장학금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장학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이 한국장학재단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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