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혼란 틈탄 공직기강 해이 공무원 엄벌해야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마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으로 농가에 비상이 걸리고 관련 부처는 대책회의를 열던 날 해당 부처 고위 공무원은 조퇴를 한 뒤 대낮에 술을 거나하게 마셨다고 한다. 또 다른 중앙부처 고위 간부는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로,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공직 비리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개인적 일탈로만 치부해서 안 된다. 공직사회가 무너지면 국민들이 피곤해지고 나라에 망조가 든다. 우리가 공직의 엄중함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는 미증유(未曾有)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와 공직사회는 정권이나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일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국민들을 개·돼지쯤으로 인식하는 공무원도 있는 마당에 무엇을 기대하겠는가마는 이런 공무원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단순히 사표를 받는 선에서 어물쩍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복지부동도 명백한 공직기강 훼손 행위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고 하니 개탄스럽다. 장관이 바뀌면 정책은 바뀔 터이고, 설사 장관이 유임된다 하더라도 현 정부의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나서서 헛수고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公僕), 즉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녹봉(祿俸)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에게 복종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이유다. 임기 말이라고 해서, 또는 정국이 어수선하다고 해서 제 할 일 하지 않고 정치권 눈치만 보거나 일탈행위를 일삼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치 공직자다. 마땅히 퇴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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