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디지털 필증 의무화 논란

담뱃갑에 ‘디지털 보안필증’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업계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7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담배 유통을 추적하고 밀수 등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담뱃갑에 ‘디지털 보안필증’을 붙이는 걸 뼈대로 하고 있다. 담배밀수 증가에 따른 불법·저질 담배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

논란의 핵심은 비용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안이 시행됐을 때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2018년부터 5년간 159억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담배 제조·유통업체들은 ‘디지털 보안필증’ 부착을 위해 홀로그램 등을 도입하면서 갑당 약 100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업계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업계 관계자는 “조세저항이 높은 상황에서 가격 인상까지 발생할 경우 서민의 조세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세계보건기구(WTO) 담배규제협약에서 ‘담배 고유 식별표시 및 추적시스템’ 도입 관련 의정서가 채택됐지만 아직까지 발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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