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中美 FTA 협정 후속조치 철저히 준비하길

정부가 16일 중미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상을 타결한 것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 지역에 대한 수출 교두보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미 6개국이 특정 국가와 동시에 FTA를 체결키로 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2015년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우리나라 교역에서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중미 6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이번 FTA 실무협상 타결은 이 지역에 대한 시장 선점과 북미, 남미를 연결하는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일정 수준에서 피해갈 수 있는 우회 통로가 마련됐다는 측면도 긍정적 요소다.

양측은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자동차, 철강, 화학, 화장품 등 공산품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고, 중미 6개국은 커피, 원당 등 농산물의 한국 수출이 용이하게 됐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 철폐 기간을 최장 19년까지로 장기화한 것과 쌀, 고추, 마늘 등 민감한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다행이다. 또한 이 지역 정부 조달시장 개방으로 플랜트, 에너지, 건설 등 인프라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도 쉬워졌다.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선 실무타결 단계일 뿐으로 앞으로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우선 중미 6개국과의 FTA 정식 서명에 앞서 양허 내용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내 관련 산업 보호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하고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외면하면 우리가 목표로 한 중미 지역 무역 교두보 확보는커녕 우리의 농수축산업 피해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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