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포기 환자 파악 힘들어 의료사각 확대, 4대중증보장성강화 올 마감… 후속책 주목

“남편이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제가 진짜 30만원만 해도 해보겠는데 보장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끝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길면 그게 안 될 거예요. 지금 아이들도 대학생 2명이고 물론 엄마 목숨이 먼저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스럽고.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못 한 거죠.”(유방암 환자)

최근 열린 한국임상암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 발표된 암환자 조사 결과에서 김봉석 한국임상암학회 보험정책위원장(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이 환자들의 코멘트로 가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처럼 암환자들이 치료약이 있음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신에게 발생할까봐 걱정하는 질환’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발병을 걱정하는 질환으로 ‘암’을 꼽았다. 진료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암환자에 대한 최신 항암신약의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암환자의 비급여 항암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환자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암제 지출 비용은 연간 8231억원에 달했다. 이중 비급여로 추정되는 지출 비용은 약 2110억원으로 비급여 항암제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정부재정의 26%에 해당된다.

또 국회예산정책처 2014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 따르면 지난 7년간(2008∼2014년) 정부 지출금액은 6% 증가한 반면, 환자의 자가부담은 12.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급여시 높은 약가로 인해 치료를 포기한 환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 환자가 겪는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고, 경제력에 따라 치료 양극화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은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치료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물론 정부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기준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렇지만 의료현장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 입장에서는 턱없이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이 올해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치료제의 접근성 확대를 기대하는 환자로서는 막막할 뿐이다.

암환자의 보장성과 치료제 접근성도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환자들의 주장이다.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항암신약 허가수는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실제 출시되는 신약은 전체의 68%(34개 중 23개) 수준이고, 환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험등재 된 신약은 허가된 신약의 29%(34개 중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나라의 암환자들과 비교해 우리나라 암환자들은 신약의 30%는 접근조차 못하고, 우리나라에 출시는 돼 환자들이 접근 가능한 신약은 1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암검진 지원을 현재의 847만명에서 890만명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암관리 강화를 위해 263억원에서 291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렇지만 암 치료를 위한 약제의 접근성 확대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치료 약제가 있어도 돈이 없어서,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아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없어야 제대로 된 전 국민 건강보험적용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조민규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