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에 불확실성 고조… 한은, 금리 동결 고육책

한국은행이 내수 개선세 부진과 대내외 불안요인을 강조하며 11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5개월 연속 동결 결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 공약대로라면 세계 교역과 국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12월 예고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내 정국 불안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1일 금리를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예상치 못한 불안요인이 발생하면서 성장경로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대외적으로는 시장이 예측 못한 트럼프의 당선, 국내에선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불안을 지칭한 것이다. 이 총재는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만한 게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불확실성’ ‘불확실’ 관련 표현을 10여 차례나 사용했다.

한은의 경기 인식은 확실히 부정적으로 변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문구를 통해 “국내 경제는 수출 감소세를 지속했고, 내수는 개선 움직임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 개선 움직임 언급이 지난달과 견줘 통째로 삭제됐다. 부동산 호황을 발판으로 한 건설투자는 가계부채 1300조원 육박이란 부작용과 연결되긴 하지만 한국경제를 그나마 이끌어가는 지표로 여겨져 왔다.

한은의 점검 목록에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그 영향’이 1순위로 등장했다. 이 총재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 그때마다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환율 등이 큰 폭의 출렁거림을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쏠림 현상으로 과도하게 급변동할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2월 예고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 총재는 내다봤다. 금리 인상 속도도 내년 두 차례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완만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거기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여전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취약계층의 문제”라며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져 소비를 제약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에 앞장선 제2금융권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인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농협 수협 축협 신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글=우성규 조효석 기자 mainport@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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