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임종룡 인사청문회

정치권에서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원 포인트’ 인사청문회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사해왔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이끌 경제사령탑을 신속하게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에 따른 ‘외환(外患)’을 언급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해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서 임 부총리 내정자의 국회 청문절차를 우선 진행해줄 것을 야당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거국중립내각의 총리가 정치를 담당한다면 경제부총리는 경제·민생을 담당한다. 정치와 경제·민생을 분리해 대응했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추천 총리에게 내각 구성 문제를 맡기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임 내정자 인사청문 절차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총리와 달리 경제부총리와 장관은 소관 상임위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된다.

여권은 야권의 협력 의사만 확인한다면 여야가 함께 임 내정자 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오지도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내각 구성 문제를 책임지기로 한 국회 추천 총리 후보가 아직 안 나온 만큼 임 내정자의 거취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도 경제부총리 인선이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7일 방송 인터뷰에서 “경제 문제는 하루도 늦출 수 없다”며 “기왕에 경제부총리 후보가 나왔으면 이번 주 내라도 국회에서 경제사령탑부터 세울 지 검증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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