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22조 더 걷혀… 정부만 ‘나홀로 호황’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만 ‘나 홀로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유독 잘 걷히는 세금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189조1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166조5000억원)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목표 세수 대비 실적)은 81.3%로 전년 동기보다 4.1% 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7조7000억원 늘어난 4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비과세·감면 혜택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유가증권시장)의 세전순이익은 63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8.7% 증가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전년 동기보다 6조3000억원 증가한 5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실적이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시행된 사전성실신고 안내 제도와 각종 세무조사 등 정부의 ‘징세 노력’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가가치세는 46조4000억원으로 6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시행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올 상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소비진작책으로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세수는 늘었지만 재정적자 증가 폭은 커졌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93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556조5000억원)보다 37조원이나 늘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46조3000억원)보다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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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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