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정(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선택권은 성관계, 피임, 임신, 양육 등 여성의 전반적인 삶에서 파악돼야 한다”며 “여성의 건강권 등을 고려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팀장은 “낙태 처벌강화 정책이 아닌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누구도 결정할 수 없고 낙태로 인한 여성들의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배정순 경북대 교수는 “우리 모두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작은 태아에서 시작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생명은 연속선상에서 유지되는 것이므로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생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배 교수는 “낙태의 후유증과 책임은 여성 혼자 짊어져야 할 족쇄가 된다”며 “낙태는 난임, 불임의 원인이 되며 자살충동, 우울증 등 심리적 외상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대립시켜 타협점을 찾으려 하면 항상 태아를 희생시키는 타협을 하게 된다. 둘 다 보호해야 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성책임강화를 위해 낙태를 요구한 남성도 처벌하고 친생부의 부성책임 판결 강화,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성교육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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