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朴… 문제는 ‘권한 이양 범위’

국회 추천 국무총리 임명 의사를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 역할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거국중립내각이나 내각을 통할하는 책임총리제가 헌정사상 시도된 적이 없는 국정 운영 방식이기 때문이다. 여야의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야권과 청와대가 가장 크게 대립하는 대목은 대통령 ‘2선 후퇴’와 책임총리 권한을 둘러싼 해석이다. 헌법 86조 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다. 바로 이 ‘통할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얼마나 강력한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할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수준을 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야권은 ‘실질적 내각 통할=내각 인선권 부여’라는 책임총리의 조건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확답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에 대한 진심이 담긴 사과와 반성 없이 국회를 기습 방문해 일방적으로 총리만 제안하라고 한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해 온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 책임총리 추천을 제안한 것만으로는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의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실상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에 정한 총리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는 책임총리를 임명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현행법 하에서는 책임총리가 임명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제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권 관계자는 “헌법에는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지만 사실 형식적인 절차였다”며 “앞으로는 제청권뿐 아니라 국무위원 해임건의권도 실제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야당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내치(內治)에 주력하는 책임총리를 두되 박 대통령이 적어도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권 등 외교·국방 분야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은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현 대표는 “2선 후퇴라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여야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야권 합의로 받아들이기 힘든 성향의 인사가 총리로 추천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총리가 내각 인선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여야 협의를 전제로 한 거국중립내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 대표는 “거국중립내각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정신을 살려가야 한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는 가급적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당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이 총리 추천권을 국회로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임종룡 경제부총리,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의 거취도 애매해졌다. 무속행사 참석과 전생 체험 주장이 논란이 된 박 내정자의 경우 여야가 지명 철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부총리의 경우 재검토, 인준 절차 진행 등 여러 시나리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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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택 이종선 기자 ptyx@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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