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별도특검’에 의견 접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게이트’ 별도특검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여야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특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 당장 특검이 도입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우리와 만나 ‘야당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여당이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을 만나 “새누리당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면 야당이 요구하는 개별 특검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도 특검을 비롯해 어떤 수사에도 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진심”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상설특검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특검 수용 의지를 표명하고 당 내부에서도 특검 수용 요구가 거세지자 조건부 별도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헌법유린 국정농단 민간인 최순실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지만 발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특검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일단은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여야가 이미 특검 도입에 뜻을 모은 만큼 ‘검찰 압박용 카드’로 충분히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박 대통령 조사가 서면조사에 그치거나 최순실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 관련 여부가 명기되지 않으면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최순실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를 단수로 추천하는 것이 골자다. 또 청와대 등 외부 세력의 수사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 검사 및 공무원 모두에게 기밀유지를 의무화했다. 청와대나 검찰에 보고하지 말라는 의미다. 수사대상도 박 대통령과 최씨 관련 의혹은 물론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수사까지 확대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정윤회 수사개입 여부까지 파헤치겠다는 뜻이다. 수사 브리핑 정례화도 명문화해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개최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박근혜 정권에서 ‘혼외자 논란’으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특검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다만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중립적 인사’ 해석을 놓고 일부 진통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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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욱 이종선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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