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이 버리기 전 내려놓아 달라” 이정미 “헌법 유린한 대통령 왜 보호하나”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가 분출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11명의 야당 의원 중 10명이 하야를 대놓고 요구하거나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아 달라”고 했다. 전날 박 대통령에게 “즉각 물러나라”고 했던 그는 “시간이 없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정권이 끝났다고 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대표는 또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하루 빨리 물러나게 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정의로운 길로 나서 달라”며 새누리당 비주류도 자극했다.

발언 수위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강했다. 안 전 대표에 이어 발언대에 오른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은 권력을 내려놓고 즉시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를 헌법이 보호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향해 “하야를 위해 한뜻으로 뭉치자”고도 했다. 정의당은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대통령 하야 촉구 전국민 선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조기 대선’을 수습책으로 꺼내들었다.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까운 그는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나부터 수사하라’고 요구한 뒤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단 거국내각은 대선 때까지만 역할을 하는 과도내각의 성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잔여 임기를 다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 해법은 조기 대선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개헌은 다음 정부로 넘겼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혼이 나갔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국회 중심 개헌에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헌정체제를 그대로 둔다면 이름만 바뀐 게이트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고민하자”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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