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檢 조사 수용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2일 “검찰 수사상황을 지켜본 뒤 다시 판단하게 될 것”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시점이 오면 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던 시점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본인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전향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검찰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들어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점차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 2일 대국민사과 이후 10%대 이하로 떨어진 지지율과 점차 거칠어지는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검찰 수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의견이 다수가 되고 있는 셈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국회 답변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게다가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대권주자들이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야권의 압박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수용할 경우, 검찰은 서면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직접 조사가 필요할 경우 청와대 등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물론 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더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소는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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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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