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나랏돈 사적 이용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향후 검찰 수사에서 나랏돈이 최순실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인 내역이 밝혀질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씨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만약 수사 단계에서 그 사람(최순실)이 사적으로 쓴 돈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부분은 수사에서 밝혀져야지 정부 예산에서 논의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최순실 예산’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언론에서 언급되는 최순실 예산들을 검토한 결과 기존에 추진 또는 계획됐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며 “문화창조융합벨트 등은 전반적으로 본다면 2013년부터 이미 검토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예산 편성과 관련, 이것(최순실 예산)은 손대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며 “거듭 말하지만 언론에서 제기한 사업들은 이미 기존에 추진되거나 계획이 됐던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말도 안 되는 예산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여태까지 집행됐던 예산, 향후 집행될 예산에 대해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최순실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이성규 기자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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