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역학관계 따라 역전·재역전… ‘통화스와프 삼국지’

2001년 7월 시작된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일 관계나 한·중·일 3국 간 역학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겉으로 내세운 논리는 경제협력이었지만 국내외 정치상황에 따라 통화스와프 규모나 만기가 늘어나기도 하고, 일찍 종료되기도 했다.

2001년 20억 달러 규모로 출발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300억 달러까지 늘어난다. 그러다 2011년 8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당시 130억 달러가 남아있던 통화스와프가 700억 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이 사건이 대일 관계를 급속히 악화시키면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2년 10월 13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만기가 돌아온 570억 달러가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고, 대외건전성이 개선됐다”고 밝혔지만 멀어진 한·일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이듬해 7월에는 100억 달러로 줄었고, 결국 지난해 2월 한·일 통화스와프가 종료됐다. 2013년 6월 당시 만기를 한달 앞두고 있던 통화스와프 30억 달러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통화스와프 연장과 관련해 “한국이 요청하면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도 논란이 됐다. 일본과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그동안 일본 담당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났던 경제관료들이 일본에서 회의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기도 했다.

2013년 6월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가 3년 연장된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였다. 양국 정상들은 당시 발표한 합의문에서 “양국 간 금융·통화협력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통화스와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3년 단위로 연장되는 만기를 좀 더 길게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힐 정도였다.

하지만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내년 10월 만료 예정인 한·중 통화스와프는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 협상을 계기로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경제적 목적 외에도 중국 대신 일본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한국 정부의 다목적용 카드로 해석된다.

세종=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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