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합의

한국과 일본, 중국이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싱글 마켓 구축과 제4국 공동 진출 등 공동 협력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회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세코우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과 만나 3국 간 경제·통상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3국 간 FTA 및 RCEP 협상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확산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채널에서 합의된 보호무역 조치 동결과 감축 약속을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다자채널 협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통상장관회의 한국 개최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WTO 환경상품협정(EGA)의 연내 타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3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지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디지털 싱글 마켓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3국이 LNG(액화천연가스)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력에 나서고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등을 활용해 문화, 경제와 스포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주 장관은 일본, 중국 장관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일본은 ‘산업통상장관회의’를 매년 1회 정례 개최해 한·일 관계 경색으로 감소한 양국 교역·투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선 교역·투자 협력과 한·중 FTA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또 화장품·농수산품 등 양자 통상현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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