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국정… 북한發 ‘안보 위기’ 심화 우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국 경색으로 안보 위기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11월 6차 핵실험설’이 제기되는 등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다시 고강도 도발에 나선다면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늦어도 내년 봄 안에는 ‘결단’을 내릴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다음달 미국 대선 이후 정권 교체기에 맞춰 핵실험 등을 실시하면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라는 돌발 변수가 추가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남한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미·일 등 우방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여론을 주도해 왔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남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북 공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또한 향후 대응 방향을 놓고 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남북관계가 아니라 북·미 간 이슈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남한의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만한 파문이 미 대선과 맞물려 돌출되면서 북한 역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처지가 됐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30일 “남한 정세가 요동은 치고 있지만 방향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북한도 당분간 관망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근혜정부가 궁지에 몰리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남북관계 변수를 봐가며 추가 행동을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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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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