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 없이 “거국중립내각”… 여야 넘어 시민단체도 가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폭락과 맞물려 정치권에선 책임총리를 중심으로 한 거국중립내각 구성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은 외교·안보 등 외치(外治)에만 전념하고 내치(內治)는 책임총리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인 심 부의장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이게 나라꼴이냐’는 한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은 당적을 정리하고 중립내각을 검토할 때”라고 압박했다.

중립내각 구성은 여당을 넘어 시민사회 전반으로까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특히 박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 이후 14%까지 떨어졌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다만 박 대통령의 의지가 변수로 남아 있고 중립내각의 구심점인 총리 인선으로 들어가면 여야 견해차가 커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정치 원로나 학자들은 “중립내각으로 사태 수습이 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태 수습의 첫걸음은 대통령 사과와 반성, 재발방지 약속이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독립기구를 만들어 최순실씨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며 “그다음 국민들이 거국내각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면 남은 임기 내내 국정은 마비 상태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립내각 구성이 완전무결한 대안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들 눈에 현 정권은 정통성을 잃었다”고 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통령이 직접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전제한 뒤 “그게 안 되면 중립내각 구성은 차치하고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고 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책임총리가 가장 유효한 대안이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오는 31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와 함께 ‘최순실 특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권지혜 고승혁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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