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분배 개선·3개년계획 성과 있다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에 후한 점수를 줬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라며 “그동안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실물경제 지표가 최악의 수준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일부 통계를 근거로 경제 성과를 내세우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대통령의 시각과는 다르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2017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 성과 지표 중 상당수는 목표치에 크게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작년에 37.9%로 2017년 목표(35.6%)를 이미 넘어섰고, 청년 고용률은 작년 41.5%를 기록해 목표 47.7%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적극적인 복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니계수를 언급한 뒤에는 “분배구조의 개선이 확인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실질임금상승률을 보면 경제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 통계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연평균 실질임금증가율은 1.3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 2.9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또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의 62.0% 수준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가장 격차가 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4대 부문(노동·금융·공공·교육) 구조개혁’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냈다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가 보다 튼튼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과연봉제를 거론하며 “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했다.

4대 개혁의 핵심인 노동 부문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표류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출한 노동개혁 4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반대 속에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대규모 파업을 초래한 모양새가 됐다.

세종=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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