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뇌관은 ‘법인세 인상’

국회 ‘예산 전쟁’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함께 시작된다.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확연해 대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를 밝히며 이른바 ‘비선실세 예산’ 삭감과 함께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확보 등을 강조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정상화와 고소득자 및 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에게 41%의 소득세를 물려 5년간 23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인세를 잘못 인상하면 한국경제의 활력을 다 죽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켜 일자리와 투자 모두 감소시킨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법 개정안의 예산안부수법안 지정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향후 법인세 인상은 여야 대치의 ‘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누리과정 예산도 뇌관이다. 새누리당은 내년 교육 관련 지방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늘어나 누리과정 재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편성한 5조199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법’ 등 관련 법 취지를 무시한 편성이라는 주장이다. 대신 지방재정교부율을 2% 이상 인상해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을 공언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기싸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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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욱 김경택 기자 applesu@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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