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잘하자”로 끝난 공공기관장 워크숍

정부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일 하반기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하지만 노·정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성과연봉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국정과제 처리 건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126개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차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 방만경영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연봉제 확대 등 개혁성과를 냈다”며 “공공부문 개혁이 노동·금융·교육 등 다른 부문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반기 워크숍 때는 성과연봉제 확대 등이 주요 현안이었지만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기관 역할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이미 도입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특별한 안건이 있다기보다는 공공기관들이 모여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국정과제를 잘 실행하자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인식으로는 공공기관 개혁이 자칫 시작은 거창하지만 세밀한 이행·점검계획과 갈등조정 방안이 부족한 ‘용두사미’식 일처리가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부채 감축이 실질적인 경영효율화로 이어지는지,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등 지금까지 발표된 기능조정 분야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 하드웨어 조정이 아니라 맞춤형 진단·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실적이 부진하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능개선소위를 통한 점검추진체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과연봉제도 밀어붙이기식 논의만 반복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일부 공공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것이라는 억지 명분을 내걸고 파업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공감하며 정부의 개혁방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노조가 지난달 총파업 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인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7.3%, ‘금융·공공기관에서 개인별 성과연봉제는 공익성과 배치돼 적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65.8%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공공기관 직원 개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를 가장 어려운 과제로 꼽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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