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수사 종결, 범죄금액 3755억·CEO 구속 ‘0’… 미완의 수사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61) 회장,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132일간의 수사를 끝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롯데그룹 관련 비리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총수 일가 5명을 비롯해 그룹 정책본부 간부와 계열사 대표 등 24명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총수 일가의 탈세와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서너 차례 맞은 주요 고비마다 좌절을 거듭했다. 현직 계열사 사장과 신 회장의 구속영장은 잇달아 기각됐다. 비자금 수사는 ‘이인원 부회장 자살’이라는 돌발변수에 부닥치면서 총수 일가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실패했다. 롯데그룹과 유착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은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총수 일가·계열사 사장 구속 ‘0’

검찰의 롯데 수사는 지난달 29일 최종 목표였던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당시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수년간 508억원의 급여를 지급(횡령)하거나 일감을 몰아줘 778억원대 이익을 챙겨준 행위(배임) 등을 주요 구속 사유로 거론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신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 잡았고, 롯데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한 채 수사를 접었다. 총수 일가 가운데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만 롯데그룹 수사 이전부터 진행돼온 롯데면세점 입점 비리와 관련해 구속됐을 뿐이다.

여기에다 롯데그룹의 현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구속된 사람도 없었다. 롯데홈쇼핑 재승인을 위한 로비자금 7억원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 허위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20억원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의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었다.

비자금 및 로비 의혹, 면죄부 얻나

롯데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 및 비자금 수사는 검찰에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전망이다. 지난 6월 10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최대 수혜기업으로 꼽히는 롯데그룹을 둘러싼 전방위 사정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많았다. 특히 제2롯데월드 인허가 및 롯데그룹 차원의 거액 비자금 조성 의혹 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제2롯데월드와 관련한 롯데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수사에서 배제됐다. 검찰은 “로비 수사는 (성패가) 신병확보에 달려 있는데 신 회장 등 핵심 관계자 신병확보가 어려웠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돼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과정 및 사용처 수사도 성과가 미진했다. 검찰은 수사 초반 롯데그룹 핵심 조직인 정책본부가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각종 로비에 이 자금을 사용했다는 큰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검찰이 최종적으로 찾아낸 것은 롯데건설과 롯데홈쇼핑이 조성한 일부 비자금에 불과했다. 그나마 비자금 사용처와 정책본부 개입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롯데그룹 2인자였던 이인원 부회장이 소환을 앞두고 자살하면서 비자금 수사가 일정 부분 차질을 빚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로 오히려 롯데그룹은 수년간 짊어져온 각종 특혜 의혹에 면죄부를 얻게 됐다”고 지적했다.

불법으로 얼룩진 총수 일가의 민낯

검찰은 롯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범죄금액이 3755억원에 이르고 총수 일가의 횡령성 이득액만 1462억원에 달한다며 수사에 의의를 부여했다. 특히 총수 일가 비리와 관련해 신 총괄회장이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등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액면가에 넘겨 증여세 858억원 납부를 회피한 것을 밝혀냈다. 신 회장이 경영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계열사를 불법 동원해 47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도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성패가 영장으로 평가받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대기업 총수 일가 비리를 밝혀내고 단죄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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