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서윤경] 화물연대 파업은 철회했지만…

“8·30대책은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2편, 3편 나올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화물연대가 19일 오후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했다. 지난 10일 정부의 ‘8·30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반발하며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이다.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급하게 브리핑을 연 이승호 교통물류실장은 “원칙을 지켰다”며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철회에 대해 이같이 자평하고 나섰다.

정부는 8·30대책 폐기, 1.5t 미만 소형 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 폐지,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계약 영속적 보장 등 화물연대가 요구한 주요 사항은 들어주지 않았다. 대신 지입차주 권리와 과적단속 강화 등을 약속했다.

문제는 화물연대와 정부의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종료됐다고 했지만 정작 화물연대는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언제든 운송 거부로 돌아설 수 있다.

결국 화물연대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정부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이들을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행동을 보면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화물연대가 이번에 요구한 내용 중 표준운임제 실시는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제안한 협상 카드였다. 또 야간 운행을 줄이기 위한 통행료 전일 할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표준운임제는 총리실 주도로 시범 실시해 봤는데 시장 상황과 맞지 않아 폐기했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또 “통행료 할인은 대선 공약인 만큼 계속되는 것”이라면서도 이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도로국 관할”이라며 얼버무렸다.

운송 거부 철회를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던 과거 정부 행태가 되풀이될 수 있음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브리핑 현장에서 이 실장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 8·30대책 같은 것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과연 정부는 전작을 뛰어넘어 화물연대가 납득할 만한 후속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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