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 교육청 예산 불이익

누리과정 예산이나 학교 통폐합 등에서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했던 시·도교육청들이 교육부 재정운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서울·경기·전북·광주·강원·세종 등 ‘낙제 교육청’ 6곳은 평가와 연동돼 배분되는 예산 500억원 중 한 푼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지방교육재정을 개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재정을 미끼로 일선 교육청을 길들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 평가는 진보성향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등에서 본격적으로 마찰을 빚은 지난해부터 강화됐다. 당초 시·도교육청 평가의 일부 지표로 반영하던 것을 별도 평가로 분리했다.

평가 결과, 시 지역에선 울산이 1위를 차지했다. 인천과 부산이 뒤를 이었다. 도 지역에선 경남, 경북, 제주 순이었다. 정부와 코드가 맞는 울산과 경북이 상위권에 올랐고, 대구는 시 지역 5위로 턱걸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시 지역의 경우 4위까지 예산을 지원했지만 올해 5위까지 지원으로 규정을 바꿨다.

서울, 경기 등 6곳의 교육청은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진보 성향의 ‘강성 교육감’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평가에 사용한 지표를 보면 이런 결과가 우연이 아니다. 100점 만점에서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항목이 21점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누리과정 예산과 초등 돌봄교실 예산을 적시에 편성했는지 보는 항목이다.

교육청이 쓰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15점짜리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교사 인건비 등에 숨겨놓고 누리과정 예산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규모 학교 운영 노력’ 항목도 11점으로 적잖은 비중이다.

‘좋은 성적표’를 받은 지역에 얼마가 지원될지는 연말에 확정된다. 지난해 경우 1위를 했던 울산에 43억5000만원, 경북에 48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세종=이도경 기자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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